[일반 경제 상식]한국에서 개인이 알아야 하는 세금 10가지

방구석 지식

오늘은 개인이 알아야 하는 세금 7가지와 한국에서만 내는 세금 3가지를 미국과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Tax

세금과 우리의 삶

그 영향력과 필요성

 

세금은 우리 삶의 곳곳에서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마치 빛과 그림자처럼 어디를 가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때, 상품을 구입하거나 재산을 상속받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모두 세금이 적용됩니다. 세금은 우리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국가와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에는 왜 이렇게 많은 곳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개인이 알아야 하는 주요 세금 7가지와 그에 대한 예시를 살펴보고 한국에서만 납부하는 특이한 세금 3가지까지 총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개인이 알아야 하는 7가지 세금

소득세 - 월급에서 나가는 세금

소득세는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5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되며, 과세되는 금액은 개인의 소득과 공제 가능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세 -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이 10억 원이라면, 그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율은 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나라마다 상속세는 상속 금액에 따라서 비율이 바뀝니다. 증여세와의 차이는 사망으로 인해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입니다.

 

재산세 -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세금

재산세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가치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그 가치에 따른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액의 재산을 가진 이들의 상속세는 각 종 사회 부양 정책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주민세 - 소득과 재산에 따른 지방 세금

주민세는 재산세와 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주민세 부담도 커집니다. 예를 들어, 연간 소득이 1억 원이라면, 그 소득에 따라 주민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취득세 - 새로운 물건을 소유 혹은 소비에 따른 세금

물건을 새로 소유하게 되었을 때, 즉 물건을 '취득'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자동차를 구입하면 그 가격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이에게 3억 원 가치의 주택을 증여하면, 그 가치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와의 차이점은 증여자가 살아있는 경우입니다. 증여세를 내기 위해서 금액을 증여할 경우에는 그 금액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책정이 됩니다. 과세범위는 국내에 거주자와 비거주자 등 여러 조건에 따라서 납세 의무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 부동산, 주식 판대에서 나오는 세금

양도소득세는 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팔아 얻은 이익, 즉 '양도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에 구입한 부동산을 15억 원에 판매하면, 그 차액인 5억 원이 양도소득이 되며,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사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세금입니다. 물론 부동산 혹은 주식 사기 등의 피해자들 구제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국 특유의 세금

한국에서는 일부 세금이 특별한 상황이나 목적에 맞추어 부과되며, 이는 한국의 사회, 문화,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 - 전세 등 한국 부동산 제도에 따른 세금

이는 한국의 주택 시장 특성과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소득세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로 방주인인 저는 자신이 소유한 두 채의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주택자로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제 같은 특별한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 임대 수입은 소득으로 간주되며, 임대주택의 유지 보수, 개선, 수리 등에 대한 비용은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세금

한국에서는 고가 주택 소유자나 다주택자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주택 소유 분포를 고르게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미국에서는 고가 주택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세를 내야 합니다. 일부 주는 부동산 가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 환경을 위한 세금

한국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해 자동차 소유와 운행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은 대기오염 및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고, 친환경 차량 구매를 촉진하려는 한국의 세제 정책의 일환입니다. 자동차 가격이 아닌 차량의 CC 즉 탄소 배출량에 따라 세금이 측정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주로 등록 비용, 타이틀 비용, 번호판 비용 등의 형태로 부과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세금으로는 가솔린에 부과되는 연방 연료세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주는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세금 공제를 제공합니다.

세금 절약

세금의 의미

세금은 단순히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의 연결고리이며, 그 연결고리를 통해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은 우리 일상 속에서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이해하고 제대로 납부하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세금에 대한 이해는 나라의 정책 방향에 대한 생각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 경제 상식]주식 기본 용어 총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