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경제 상식]트리클 다운(Trickle-Down Theory) 뜻, 분석, 예시

방구석 지식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트리클 다운 이론(Trickle-Down Theory) 용어를 알아보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시장을 구성하는 섹터

트리클 다운 이론(Trickle-Down Theory)과 그 뿌리

경제의 흐름은 위에서 아래로?

 

트리클 다운 이론(Trickle-Down Theory)이라는 말이 누군가의 경제 이론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용어는 주로 경제적인 상황에서 비판적인 문맥에서 사용됩니다. 고소득자와 기업에게 주어진 혜택이 결국엔 경제 전체에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가설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이러한 주장은 공급-주의 경제학의 핵심이며, 대중적으로 알려진 것은 1980년대 '레이건노믹스'(Reaganomics)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트리클 다운 이론은 부자나 기업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결국은 전체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고소득자나 대기업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감소시키면 그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이로 인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전체 사회에 혜택을 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미국

미국에서 사용된 트리클 다운 경제 정책

부시 대통령과 트리클 다운 정책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의 임기 동안, 트리클 다운 경제학이 크게 활용되었습니다. 2001년과 2003년에 특히 고소득층에게 이로운 세금 인하가 크게 이루어졌습니다.

 

EGTRRA와 JGTRRA

2001년의 '경제 성장과 세금 감면 화해법'(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EGTRRA)과 2003년의 '일자리와 성장을 위한 세금 감면 화해법'(Jobs and Growth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JGTRRA)를 주요 법안으로 발표했습니다.

소득세율 인하, 재산세 감소 및 폐지,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 감소 등을 포함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고소득층과 기업에게 큰 이점을 제공했으며, 소비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습니다.

 

세제 혁신의 부작용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세제 정책은 부작용을 불러왔습니다. 이러한 세금 인하는 미국의 국가 부채 증가와 부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2008년 금융 위기 발생 이후, 이러한 세제 정책이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었습니다.

 

부시 시대의 트리클 다운 정책은 소득층에 따른 세금 혜택과 국가 부채 증가, 그리고 금융 위기에 미친 영향 등을 통해 평가가 엇갈리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트리클 다운 정책

 

2017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시기에 '세금 개혁 및 고용법'(Tax Cuts and Jobs Act)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금을 크게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특히 고소득층과 기업이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기업 세율을 35%에서 21%로 크게 감소

개인 소득세를 일부 범위에서 감소

재산세 및 소득세에서 일부 공제를 제한 혹은 폐지

비영리 단체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신규 세금을 도입

 

이 법안은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고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기업들은 세금 절감으로 인해 주식 매입이나 배당금 지급을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법안의 부작용

첫째, 세금 개혁으로 인해 미국의 국가 부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법안 시행 후 초기 몇 년 동안 세수 감소로 인한 예산 적자 확대 때문입니다.

둘째, 이 법안은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세금 혜택은 주로 부유층과 대기업에게 돌아갔고, 하위 및 중간 소득층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개혁은 초기에는 일정 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왔으나, 국가 부채 증가와 부의 불평등 증대 등의 부작용을 동반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장기적 효과는 아직 불분명하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한반도 한국

한국에서 사용된 트리클 다운 경제 정책

이명박 대통령의 트리클 다운 정책

한강의 기적 속 트리클 다운

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대기업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이로써 중소기업과 일반 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트리클 다운 이론과 유사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정책, 특히 대규모 공공기업의 민영화와 규제 완화는 일정 부분 성과를 보였지만, 동시에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였습니다. 4대 강 정책도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트리클 다운 정책

창조경제로의 도전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라는 슬로건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 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혁신과 창업을 촉진하면서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역시 트리클 다운 이론과 비슷한 논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 역시 대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중소기업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각종 부작용 및 우려에 우주의 기운이 도와준다고 말한 것은 더 큰 충격에 빠트렸죠.

 

트리클 다운 이론의 한계와 문제점

고전적 이론, 복합적인 사회 문제, 조절할 수 없는 변수 여러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각각의 시대와 상황에 맞게 설정되었으며, 일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은 복합적인 사회 문제로서 소득 불평등의 심화, 사회적 불안정 등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조절할 수 없는 상황과 기업의 방향성 변화(민영화)에 따른 서비스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한계들은 트리클 다운 이론이 경제 성장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트리클 다운 이론은 경제 성장 전략의 하나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그 적용과 실행에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 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욱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경제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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