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경제 이슈]TV 수신료 분리해야 되는 이유, 영향

방구석 지식

오늘은 TV 수신료가 무엇이 문제이고 왜 분리 징수에 찬성하는 여론이 많고 이에 따른 경제적으로 발생할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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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TV

한국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현황과 전망

 

23년 7월 5일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KBS 수신료의 전기 요금에서의 징수가 분리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KBS가 1994년부터 전기 요금에 수신료를 합산해 강제로 징수해 오던 방식이 종료됩니다. 이 결정은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국민 참여 토론에서 96% 이상이 KBS 수신료 강제 징수 폐지에 찬성한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를 주장하는 김 위원장 직무대행은 KBS가 수신료를 콘텐츠 제작보다는 월급에 사용하고 있다며, 수신료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질문에 대응할 수 있는 첫 단계로 수신료 분리 징수를 본다고 말했습니다.

 

TV 수신료란?

TV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운영을 위해 시청자들에게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이는 방송을 보는 대상인 시청자들이 공영방송의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방송이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재원입니다.

 

한국에서는 공영방송사 KBS가 TV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수신료는 KBS의 다양한 운영 비용에 활용되는데, 그 예로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뉴스 제작, 방송 인프라 유지 및 업그레이드, 그리고 직원들의 월급 지급 등이 있습니다.

 

TV 수신료의 핵심 목적은 공영방송이 시청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프로그램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영방송은 광고주나 특정 이해집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TV 수신료는 방송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점

Tv 수신료 문제점

기존에 한국에서는 방송 수신료가 전기 요금과 함께 징수되어 왔습니다. 예산의 절약과 시간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1994년부터 합산되어 청구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첫째, 방송 수신료와 전기 요금의 분리 없이 합산된 요금을 납부하게 되어, 수신료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납부하고 있는 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납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둘째, 전기 요금과 수신료가 함께 청구되어 결제되기 때문에, 수신료에 대한 투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셋째, 스마트폰의 발전과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등 여러 OTT(Over The Top)인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서비스가 발전하고 많이 상용화됨에 따라서 TV를 소유하지 않는 가구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론화된 공영방송 KBS의 문제점

높은 인건비 및 급여 문제: KBS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높은 인건비 및 급여 부담이 있습니다. 방송업계에서 높은 급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KBS의 직원들의 높은 급여와 인건비는 수신료를 통해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청자들로부터 '과도한 급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KBS의 전체 직원 4400명 중 억대 연봉자는 2200명으로 절반을 넘고, 이 중 무보직자는 1500명에 이릅니다. 이는 수신료 6900억 원 중 1500억 원 이상이 무보직 간부의 급여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보직 간부들이 실제로 많은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억대 연봉을 받는 것은 타당한 일일까요?

 

1. 불투명한 수신료 관리

KBS는 수신료를 통해 대부분의 운영 비용을 충당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용 내역이나 관리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신료를 얼마나 프로그램 제작에, 얼마나 인건비나 시설 관리에 사용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투명성은 시청자들의 불만을 유발하며, 수신료의 적정성 및 사용 방향에 대한 논란을 계속 유발하고 있습니다.

 

2. 정치적 중립성 부재

공영방송사인 KBS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종종 특정 정치 세력에 치우친 방송을 하는 것으로 비판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부 정책에 대해 일관되게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특정 정치 인사를 지속적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방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전 정권에서 KBS는 전 정권의 응원단이 되어 공공성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공정성 상실의 장면은 현 대통령 방미 기간 동안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자 비율은 야당이 여당을 넘어서며, 일본 국기에만 경례한 것처럼 보이는 조작 방송까지 이뤄졌습니다. 이처럼 KBS의 편파적인 행동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3. 비효율적인 수신료 징수 체계

KBS는 현재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신료를 걷는 방식이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수신료를 징수하는 데에는 한국전력공사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방식은 TV를 실제로 시청하지 않는 사람까지 수신료를 납부하게 하는 불공정성을 초래합니다. 이에 따라,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징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며 방송 수신료의 분리 징수가 공식화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방송 수신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시청자의 의무와 권리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KBS는 한전과 함께 수신료 분리 징수 방안을 빠르게 마련해야 할 상황입니다.

 

분리 징수를 위한 고민과 방안

KBS는 분리 징수를 위한 방식으로 직접 징수와 지로 납부를 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직접 징수는 KBS가 징수원을 고용해 집집마다 방문하여 수신료를 받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수신료를 내지 않는 '거짓 해지'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건비 문제로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로 납부 방식은 가구에 납부 고지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거짓 해지' 판별이 힘들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추가적인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전은 기존 전기요금 고지서와 별도의 TV 수신료 고지서를 배부하거나 TV 수신료 부문만 절취선으로 구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외 지도

해외 사례

일본의 NHK와 영국의 BBC는 각각 직접 징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NHK는 수신료 수입이 감소하고 있고, 징수율이 78.3%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징수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 BBC는 수신료를 민간 회사에 위탁하여 징수하며, 그 후 정부 재정으로 편입되어 문화부를 거쳐 BBC로 이관됩니다. 다만 BBC의 수신료는 2028년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각 국가의 방송 수신료 징수 방식은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상황을 반영하고 있어 한국의 경우에도 독특한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가 KBS에 미치는 영향

1. 수신료 수입 감소와 재정 악화

KBS의 총수입 중 약 45.3%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신료에서 나왔습니다. 분리 징수로 인한 수신료 수입 감소는 KBS의 재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 수신료 수입 감소를 4000억원, 최대로는 6000억 원가량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추가적인 비용 지출 문제

첫째, 징수 방식의 변경은 KBS에게 신규 인프라 구축 및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수신료 징수의 방식이 변경되면, 그에 따른 새로운 징수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인력, 시스템, 비용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KBS의 경영에 새로운 비용 부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기 요금에 같이 표시되더라도 2개에 계좌에 납부하는 상황입니다. 즉 TV 수신료 관리하는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분리 징수로 인한 수신료 미납 문제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1994년 전기 요금에 통합된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징수 방식이 지로 납부로 변경되면, '거짓 해지'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짓 해지'란 TV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신료를 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수신료 수입이 줄어들면, KBS의 경영 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인건비 문제

수입이 줄어듬에 따라서 재정적인 자정작용을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니라 급진적인 재정관리가 필요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건비를 줄이고 대규모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건비 축소는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프로그램 제작 방향 변화

수신료 수입 감소로 인해, KBS는 대중적이지 않은 콘텐츠인 다큐멘터리와 교육 프로그램의 제작이 줄어들고, 수익성이 높은 예능이나 드라마 제작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선호도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5. KBS 2TV 폐지 주장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매출을 늘려 다른 방송사와 비슷한 혹은 급진적인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폐지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 중 일부는 "KBS 2TV의 재허가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라며 "일반 방송사와 같이 공정한 방식으로 재허가 점수 미달 시 즉시 폐지하는 것이 정도를 지키는 국가의 책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KBS가 수신료 수입 감소로 인해 더욱 심각한 재정 문제에 직면할 경우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필수 요소

TV수신료 분리에 따른 우리가 알아야 하는 점

수신료 분리 징수 시작 시기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정안이 공포된 날부터 즉시 수신료의 분리 징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국민들은 전기 요금과 수신료를 따로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되어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TV가 없을 경우의 수신료

TV 수신기가 없다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TV 말소를 위해서는 한전이나 KBS 수신료 콜센터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TV를 소유하고 있다면, KBS를 보지 않더라도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신료를 미납부 혹은 연체 시

첫째는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신료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둘째는 TV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1년 분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징금이나 가산금이 부과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산 압류를 포함한 강제 징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 경제 상식]한국에서 개인이 알아야 하는 세금 10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