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경제 상식]내부자 거래 - 뜻, 예시, 사례, 감독원까지

방구석 지식

오늘은 영화 내부자들에 나온 내부 고발자처럼 금융 범죄에 해당하는 비공정한 거래이며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무조건 적인 규제와 감시가 필요한 내부 내부자 거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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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내부자 거래 - 금융시장의 어둠

내부자 거래의 정의

내부자 거래란, 기업 내부에서 임직원이나 관련자들이 비공개 정보를 악용하여 주식, 증권 또는 기타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부정거래로 간주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내부자 거래는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자 거래는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비공개 정보의 악용으로 인해 주가 조작, 시장 조작, 기업의 평가 왜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초래하고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내부자 거래의 상황

1. 기업 임직원이나 경영진이 해당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사거나 판매하는 경우.

2. 관련 기업이나 증권사의 직원이 비공개 정보를 악용하여 주식시장에서 이익을 얻는 경우.

3. 기업 내부의 비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시장에서 이익을 얻는 경우.

4. 제한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

 

내부 고발자 – 양심의 아이콘

내부 고발자는 조직 내부에서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해당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신고는 일반적으로 조직의 윤리와 규정을 유지하고 조직의 정체성과 목표를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내부 고발자는 종종 부패, 사기, 기업 내부 부정거래, 유해한 실천, 법적 위반 등과 관련된 부정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Deep Throat"는 미국의 유명한 내부 고발자로서, 1970년대에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가리키는 별칭입니다. Deep Throat는 워터게이트 사건 조사 중인 두 명의 기자인 Bob Woodward와 Carl Bernstein에게 비밀리에 정보를 제공하여 정부의 부패와 은폐를 폭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Deep Throat"는 일반적으로 내부 고발자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 고발자는 보통 "whistle blower"라고 불입니다.  "Deep Throat"는 조직 내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를 공개하고 신고하는 개인을 가리키는 범용적인 용어입니다.

 

영어로는 "whistle blower"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내부 고발자를 표현합니다. 이 용어는 조직 내에서 부정행위를 폭로하거나 신고하는 개인을 가리킵니다. 내부 고발자는 종종 조직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고발을 통해 사회적 불공평과 불법 행위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행동합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보상은 국가 및 조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내부 고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보상을 제공하는 법률을 마련하여 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내부 고발자들이 불공정한 처우나 보복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고발

해외 내부자 거래 사례

South Sea Company 사건 (18세기): South Sea Company는 영국의 투자회사로, 1711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영국 정부의 국채를 환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며, 투자자들은 큰 이익을 기대하며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내부 관계자들은 주가를 조작하고 정보를 악용하여 이익을 취했습니다. 결국, 이 사기적인 거래는 1720년에 붕괴되며 South Sea Company 사태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링크드인 내부자 거래 사건

2019년 링크드인(LinkedIn)에서 한 직원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회사의 수익과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알고 있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내부자 거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부에서의 감시와 조사로 사건이 밝혀져 해당 직원은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2020년 테슬라 내부자 거래 사건

2020년 8월, 테슬라(Tesla) CEO인 일론 머스크의 이메일 계정이 해커에 의해 침해되었습니다. 해커는 해당 이메일 계정을 이용하여 내부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이용해 테슬라 주식을 거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해커의 의도는 파악되어 사건은 조기에 발각되었고, 피해는 제한되었습니다.

 

한국 내부자 거래 사례

삼성전자 내부자 거래 사건

2018년, 삼성전자의 내부자들이 주식 거래에서 불법 이익을 얻기 위해 비공개 정보를 악용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과 금융당국의 수사로 밝혀져 삼성전자 직원들이 불법 내부자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자 거래 사건

2020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내부자들이 해당 기업의 비공개 정보를 악용하여 주식을 거래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직원들은 투자자들에게 공개되기 전에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였으며, 이로 인해 불법적인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과 관련 당국의 수사에 의해 밝혀져 내부자 거래자들은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한국 종합금융그룹 내부자 거래 사건

2020년 9월, 한국 종합금융그룹인 NH투자증권의 대형 거래내부자들이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NH투자증권 내부 직원들이 관련 정보를 악용하여 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불법 이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 23년에는 코인 거래를 통한 차익을 실현한 모 코인 거래소의 실소유주 강 모 씨 역시 내부자 거래라는 부당거래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판결

미국과 한국의 내부자 거래 감시 기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주식시장 및 금융시장의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내부자 거래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감시하고 조사합니다. SEC는 내부자 거래의 조사와 관련된 규제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규칙과 규정을 발표하고 시행합니다.

 

연방수사국 (FBI)

연방수사국은 미국 범죄 수사 기관으로, 금융 부정행위와 내부자 거래에 대한 수사를 수행합니다. FBI는 내부자 거래와 관련된 범죄 수사를 담당하며, 범죄 사건의 조사와 기소를 추진합니다.

 

금융산업 규제기관

내부자 거래에 관여하는 금융기관들도 내부자 거래 감시를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금융기관인 금융산업규제기관(FINRA)은 증권 거래 업계에서 내부자 거래를 감시하고 조사합니다. FINRA는 증권 거래업자들의 행위를 감독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미국에는 주식거래소, 주식 중개업체, 검찰청 등 다양한 기관과 규제 기관들이 내부자 거래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금융감독원

한국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전반을 감독하고 조정하는 규제 기관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 시장을 포함하여 금융기관들의 내부자 거래를 감시하고 조사합니다. 내부자 거래 조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의 운영과 감시를 담당하는 주요 기관입니다. 내부자 거래 감시를 위해 거래소는 주식거래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불법적인 거래 활동을 감지합니다. 내부자 거래 의심 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정보를 규제 기관에 보고하여 조사가 진행됩니다.

 

금융감독원 증권투자자보호센터

금융감독원 증권투자자보호센터는 투자자 보호와 투자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내부자 거래에 대한 신고나 투자자의 질문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며, 내부자 거래에 대한 의심 사례를 접수하여 조사와 기소 절차를 수행합니다.

 

미국에서 내부자 거래에 대한 처벌

형사 처벌

징역형: 내부자 거래자는 범죄로 인정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내부자 거래 사례의 경우, 몇 년에서 수십 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2년에는 헤지펀드 매니저인 라재크 로스코에서 9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 내부자 거래자는 법원에서 결정된 벌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내부자 거래로 얻은 불법 수익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거나 추가적인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1년에는 Galleon Group의 라자레 야라이와 그의 공모자들에게 약 90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금융시장 제재

금융거래 금지: 내부자 거래자는 금융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거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거래의 제한, 투자 활동의 제한, 투자자로서의 활동 금지 등을 포함합니다.

금융 라이선스 박탈: 내부자 거래자는 금융 라이선스를 박탈당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 업계에서의 직무 수행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

손해 배상청구: 내부자 거래에 의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나 당사자들은 내부자 거래자에 대해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의 상환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익 환수: 내부자 거래자는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부자 거래로 얻은 수익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령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 내부자 거래자에 대한 처벌은 각 사건의 성격과 법적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심각한 내부자 거래 사례에서는 징역형과 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금융시장에서의 제재 및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 배상청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내부자 거래에 대한 처벌

형사 처벌

징역형: 내부자 거래자는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의 기간은 내부자 거래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 내부자 거래자는 법원에서 결정된 벌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내부자 거래로 얻은 불법 수익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거나, 추가적인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 관련 제재

금융시장 차단: 내부자 거래자는 금융시장에서의 차단 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거래의 제한, 금융 기관에서의 업무 제한, 금융 라이선스의 박탈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내규에 따른 처벌: 금융기관은 내부자 거래자에 대해 해당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기관의 내부 규칙과 제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손해 배상청구: 내부자 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나 당사자들은 내부자 거래자에 대해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거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의 상환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익 환수: 내부자 거래로 얻은 불법적인 이익에 대해 이를 환수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내부자 거래로 얻은 이익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령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 속의 어둠 내부자 거래

한국에서 내부자 거래자에 대한 처벌은 법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사건의 성격과 심각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내부자 거래는 한국의 형법과 금융 관련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처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내부자 거래는 금융시장의 어둠 속에 숨어있는 위험한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금융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규제 기관들과 금융기관은 내부자 거래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와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더불어 투자자들은 내부자 거래의 위험과 투자 전략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금융시장의 발전과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협력하고 지속적인 혁신과 감시 체계의 구축에 주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의 금융시장은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